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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금융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선과제 제안
Comply or Explain 공시 의무화 등 지배구조 개선 및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과제

1.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오늘(9/26) 금융위원회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선 과제”를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8월 경제개혁이슈 2017-5호「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중 금융위원회 소관 과제들을 추려 구체적인 개정안과 함께 제출한 것이다.

2. 경제개혁연대가 제안한 과제는 총 14개로, 지배구조 관련 공시 및 감독 강화와 관련하여 △지배구조모범규준 준수 여부(comply or explain) 공시 의무화 및 공시 항목 확대,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 △이사회 및 하부 위원회 활동 내역 공시, △주요경영사항 공시의 경우 이사회 의사록 첨부, △감사(감사위원)의 활동현황 공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동태적 심사 등 6개 과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와 관련하여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내역 5일 이내 공시, △주식대량보유신고 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범위 개선, △공동보유자 성립 요건 강화 등 3개 과제, 이 외에 △개별 임원 보수 공시 대상 기준 1억 원으로 하향 조정, △임원 보수 산정의 구체적인 내역 및 관련 규정 공시, △상장회사 감사인 선임기준 공시, △배당에 관한 공시 개선, △횡령․배임 등과 관련한 공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부문이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주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별도조직을 꾸려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이해관계자들의 감시와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고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경제개혁연대가 제안한 과제들은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또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종구 위원장이 밝힌 경제민주주의 과제에 부합한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나 거래소 공시 규정,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을 개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끝.

※ 별첨 :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선 과제

보도자료 원문(HWP)
금융위 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