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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강화된 기준 도입해야
지배구조 위험이 높은 회사를 관리종목 편입 및 상장폐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개정 필요
한국거래소, 상장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동태적 심사”를 실시해야

1.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8월1일 한국거래소에 ① 장기간의 분식회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의 임원 해임권고, 해당 임원을 해임시키기는커녕 재선임 시키기 위해 임시주주총회에 다시 후보자로 추천한 사실,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지연한 사실 등 심각한 지배구조상의 문제가 ㈜효성을 관리종목에 편입시키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② 상장회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동태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에 대한 한국거래소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측은 “규정상 관리종목지정여부의 검토대상이 아니며, 지배구조에 대한 동태적 심사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

2. 먼저 ㈜효성의 관리종목 편입에 대해 한국거래소 측은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이하 횡령 등이라 함)은 사후관리의 실익이 적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절차 없이 퇴출심사가 바로 진행되는 사유라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관리종목 사유에 해당되는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라 함은 상장규정 제47조에 언급된 관리종목 지정사유(자본잠식, 감사의견 미달 등)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살펴보면 지배구조와 관련하여서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종목 편입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횡령 등의 문제는 관리종목 편입사유가 아니다. 횡령등과 관련하여서는 횡령 등의 금액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퇴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장실질 심사대상이 된다. 즉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4호에 따르면 “해당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상장실질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장실질심사의 대상여부의 판단은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분식회계에 있어서는 “분식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거나 분식으로 “검찰 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하거나 검찰이 직접 기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입장은 분식회계 등은 이미 발생한 사안이고 이를 사후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장폐지의 실질심사의 대상은 되지만, 관리종목 편입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소의 판단은 회사의 지배구조가 기업의 존속가능성 및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과한 판단일 뿐 아니라 횡령 등 자체는 사후적으로 교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횡령 등을 초래한 지배구조상의 결함은 사후적으로 교정이 가능한 사안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횡령 등에 책임이 있는 임원들이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것 자체가 회사의 매우 큰 지배구조 위험이므로 해당 인사들이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고, 횡령 등이 발생하게 된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사후적인 교정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는 “자의적 규정해석으로 기업 및 기존주주에게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를 초래할 우려”를 이유로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매우 좁게 해석해 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배구조와 관련된 구체적 규정, 예를 들어 과거 일정기간 분식회계로 임원해임권고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횡령 배임으로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등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야 말로 다수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이뤄 공익을 실현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3. 한편, 지배구조에 대한 동태적 심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한국거래소측은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상장법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되므로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여부에 대한 동태적 관리를 위해 “Comply or Explain”제도를 도입(2017.03) 하였다고 밝혔다. “Comply or Explain”제도가 지금이나마 도입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Comply or Explain 제도”가 지배구조에 대한 동태적심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 즉, 거래소가 도입한 “Comply or Explain 제도”는 자율공시제도로 모든 회사가 작성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 회사가 지배구조에 대해 설명하는 정보일 뿐 지배구조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공식적인 규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동태적 심사”와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갖는다. 한국거래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회사들은 재무제표 등을 공시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한국거래소가 재무구조 등을 이유로 관리종목 편입 등의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심사 시 그리고 상장폐지를 위한 실질심사의 경우에는 법률 보다 강화된 지배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되어 있는 동안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지배구조 요건만 갖추면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는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상장심사 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때 사용하는 지배구조 평가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면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기업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이 바로 한국자본시장의 건전성하락의 원인이 되고 투자자보호의 장애가 된다는 사실은 깊게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상법 등에서 정한 지배구조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기관도 없고, 상법에서도 이와 관련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으며, 더구나 주주들이 주주권을 이용하여 이를 교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거래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점을 모두 감안하면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지배구조에 대한 동태적 심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로써 투자자 보호와 한국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 공익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한국거래소의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논평원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