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정책과 활동 > 보도자료






이재용의 보수, 적절히 산정되었는가
신임 이사인 이재용의 보수, 대표이사인 권오현 보다 높아
직급이 동일하고 위임업무는 작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높게 책정된 보수 납득이 어려워
하만 인수 추진을 감안하여 상여를 책정, 구속에 따른 평판하락은 고려하지 않아

1. 삼성전자는 지난 8월 14일, 반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수령한 임원들과 그들의 보수 내역을 공시하였다. 권오현, 윤부근, 신종균 대표이사와 이재용 이사는 전기 사업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5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보수가 경영성과와 연동되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궁금증을 해소할 길이 없다. 공시의 양은 늘어났지만 정보이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은 전혀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현행 임원보수 공시제도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삼성전자의 공시가 다른 회사에 비하여 특별히 부족했거나, 부실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재용 이사의 보수수령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2. 급여부분을 살펴보면, 이재용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임원처우규정에 의해 직급(부회장), 위임업무의 성격, 수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월 1억5천9백만원으로 정해졌다고 공시되어 있다. 하지만 동일한 직급(부회장)이며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권오현 대표이사의 보수는 1억5천6백만원이다. 상법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위치로, 일반적인 이사 보다 업무의 범위가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이사가 대표이사보다 보수가 높다면 이를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보수공시에서는 그러한 점들은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윤부근/신종균 대표이사와 비교할 경우 월 15백만원이 더 높으며, 연으로 환산하면 1억8천만원이 더 높다. 급여가 상여에 영향을 미치는 점과 현재의 급여에서 상승률이 반영되어 미래의 급여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급여의 차이가 보수의 결정에 끼치는 영향은 보이는 금액 이상일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1991년 입사하여 1985년에 입사한 권오현 대표이사나 1978년에 입사한 윤부근 대표이사에 비해 재직기간이 짧으며, 미등기 임원으로 선임된 시기도 2003년으로 1994년에 선임된 권오현 대표이사보다 한참 늦다. 다른 대표이사들처럼 특정 부문을 맡고 있지도 않은 이재용 부회장의 급여는 왜 다른 대표이사들 보다 더 높은지에 대한 삼성전자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3. 또 다른 문제는 상여금의 지급이다. 공시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상여금은 총 529백만원으로 “하만과 같은 대형 M&A를 추진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산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상여금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구속으로 인해 회사평판에 끼친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거 KB금융의 경우 비윤리적 행위, 손실발생, 법률 위반의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임영록 회장의 성과급의 지급이 지연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1월에 이미 영장이 청구된 점을 고려하면 성과급의 지급을 멈추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 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지급되었을 경우 내부통제 상의 심각한 문제이며, 규정이 없었다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구속이 되었을 뿐,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겠지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여의 지급을 판결이 난 이후로 미룰 수 있었을 것이다.

4. 임원의 보수 공시는 상장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다.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보수가 총수 일가 및 최고경영진들에게 합리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공개하여 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보수 공시가 도입 된지 3년이 지난 지금도 보수 공시와 임원의 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보수 산정 근거에 대해 보다 명확히 공시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재용 부회장 역시 책임경영을 위해서 삼성전자의 등기임원이 되었다면, 부당하게 산정된 보수가 없는지 살펴 보수기준을 적절히 바꾸고, 공시 역시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