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정책과 활동 > 보도자료






부당지원⋅회사기회유용 관련 현대차 주주대표소송,
쌍방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
현대차 측, 1심 판결 후 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 제안해 와
경제개혁연대, 정몽구 회장의 글로비스 지분 처분 전제로 항소 않기로 결정
현대차는 이를 계기로 건전한 지배구조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야

1.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포함한 현대자동차 주주 15명은 지난 2월 25일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 본 건은 지난 2008.5.21. 경제개혁연대 등 현대자동차 주주들이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주주대표소송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및 글로비스 설립을 통한 회사기회유용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가 입은 손해 1조 975억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한 소송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1심 판결에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정몽구 회장에 대해 826억여 원을, 김동진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위 금액 중 80억 원에 대해 정몽구 회장과 연대하여 현대자동차에 손해배상 할 것은 결정하였다. 그러나 글로비스 설립을 통한 회사기회유용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려, 경제개혁연대 등 원고주주들은 이에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3. 그런데 1심 판결 이후 정몽구 회장 측이 건설적 미래를 내다보면서 관련 소송의 원만한 종결을 위한 협의를 제안해 왔고, 경제개혁연대 등도 그 진정성을 인정하여 성실히 협의에 응하였다.

그 결과, 정몽구 회장이 보유한 글로비스 지분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분함으로써 미래의 이해상충 소지를 해소하고, 나아가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을 약속함에 따라, 양 당사자는 관련 소송에서 쌍방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경제개혁연대는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회사기회 유용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으나,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기회 유용 금지 의무가 성문화되었고, 또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모범 사례를 축적하는 것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여, 관련 소송을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4. 정몽구 회장 측과 경제개혁연대는 상호신뢰 하에 이번 합의가 충실히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계기로 현대자동차그룹이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

보도자료 원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