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항구화 및 발동대상 확대 등 강화해야
재벌의 계열사 부당지원, 중소기업 포함한 독립기업의 생존 위협하는 행위
중소기업 활성화 외치는 MB정부에서 계좌추적권 강화 망설일 이유 무엇인가
3년마다 반복되는 소모적 일몰 연장 논란 종식하고, 항구적 조사수단으로 강화해야
|
1.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말로 일몰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일명 계좌추적권)’과 관련하여, 일몰 연장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제5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상호출자 금지(법 제9조 제1항) 및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유효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다.
2.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초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2년 시한으로 도입된 이후 2001년, 2004년, 2007년 각각 법 개정을 통해 3년 시한으로 일몰 연장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항상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논란을 겪었으며, 그 결과 조사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원회의 정식의결을 거쳐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발동요건도 법 위반의 상당한 혐의가 있고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않고는 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남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특정 점포의 특정 계좌에 관한 거래정보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용 방지를 위한 제한이 계속 강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조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져 2003.8월 이후에는 요구권 발동 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3.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일몰 연장을 위한 법 개정 여부가 논란이 될 때마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항구화, 즉 존속시한을 폐지함과 동시에 발동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독립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부당내부거래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금전신탁이나 페이퍼 컴퍼니 등을 이용하여 외관상으로는 제3의 기업이 주식소유자인 것처럼 위장한 상호출자 금지 규정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식소유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계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법인의 금융거래정보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정부와 재계는 공히 ‘사전적 규제 완화 및 사후적 감독 강화’를 공정거래법 집행의 바람직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야말로 사후적 감독 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사수단임을 부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또 ‘일몰 연장’을 하여 3년 후 동일한 소모적 논란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항구적 조사수단으로 정착시키고, 발동대상을 위장 계열사 조사 등으로 확대하고 발동요건도 완화함으로써 재벌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후적 제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최근 공정위는 2007년 이후 3년만에 재벌 계열사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조치에 의해 부당내부거래의 가능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공정한 시장거래질서의 확립과는 거리가 멀고, 특히 최근에는 ‘물량 몰아주기’ 등 새로운 유형의 부당내부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자총액제한 및 금산분리 등과 같은 사전적 규제가 폐지 내지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마저 없어져 사후적 감독도 부실해진다면 재벌들의 불법행위를 적발⋅제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한편,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경제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조사수단인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항구화 및 발동대상 확대에도 주저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경제 행보는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정위가 시장경제질서의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할지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
|
|
|
논평 원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