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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비리 기업인 사면이라니, 대통령은 사면권 남용 않겠다던 약속 지켜야
법무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체된 사면심사위원 명단도 공개 안해
사면대상 검토 이전에, 스스로 위원·의사록 공개하는 신뢰구축 노력부터 해야
경제개혁연대, 독립성 의심되는 권영권 위원의 연임 여부 확인할 것
2010-07-21

1.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김우중 씨 등 기업인과 정치인, 18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또다시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면권 남용’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2008년 광복절 특사에서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사면되어 논란이 크게 일자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직접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도 있는데, 1년 만에 이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말인가.

2. 특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김우중 전 회장은 추징금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1000억원대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우그룹을 공중분해시킨 수십조원의 분식회계와 횡령, 사기대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이에 병과된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죄질도 나쁘거니와 이미 3번이나 사면받은 경력이 있는 상습적인 범죄자에게 4번째 특별사면이라니 말이 되는가.

또,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으나, 비판 여론이 시들해지면 다른 기업인들도 사면 대상으로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연말 재계가 70여명의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으나, 비판 여론에 밀려 이건희 회장만을 단독 사면한 바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요구 압력이 잠복해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다는 일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김우중 전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범죄자들에게 또다시 ‘사회통합’이나 ‘경제기여’ 등의 명분을 분칠하여 면죄부를 발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3. 한편, 사면법 제10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5월 15일경 임기가 만료된 외부위원들의 교체 및 연임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부에 문의하였으나, 법무부는 외부위원 4인 중 1인이 교체되고 3인은 연임되었다고만 밝혔을 뿐, 어느 위원이 교체되고 새로 선임된 위원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라고 답변하였다.

지난 2008년 광복절 특사 당시에도 법무부는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밀실심사’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경제개혁연대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통해 공개 결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위원들에 관한 신상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국민적 관심이 큰 특별사면 등에 대한 심사과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위원들로 하여금 심의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며,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과 심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국민에 의한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를 감안할 때 법무부는 8.15 특별사면을 운운하기 이전에 새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부터 공개하고 독립성을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또 사면법상 공개 가능한 회의록도 스스로 공개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인정받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광복절 특사도 ‘밀실 심사’ 형태로 진행된다면,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절차적 합법성을 부여하는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법무부가 스스로 사면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경제개혁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원 명단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월 사면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독립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한 선진국민연대 공동상임의장 출신 권영권 위원의 연임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4. 경제개혁연대는 다시 한번 이번 광복절 특사가 또다시 특권층에 대한 특혜사면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기업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또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여 스스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원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