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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으로 저축은행의 부실PF채권 인수,
부실경영 및 부실감독 책임추궁 전제되어야
저축은행, `08년~09년 캠코 지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실심화로 공적자금 투입
‘대주단협약’과 저금리 기조 속에 건설사와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 만연, 책임 물어야
공자법 14조 3항의 자구노력은 물론, 4항의 부실경영 및 부실감독 책임추궁도 전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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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는 2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 해소를 위해 공적자금(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하는 안건을 의결키로 했다고 한다. 다만, 구조조정기금 투입과 관련하여 각 저축은행에게는 자구노력을 강제하는 재무개선약정(MOU) 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2. 그러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위와 공자위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MOU 체결 요구 운운하는 것은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포장술에 불과함을 분명히 지적한다.
공적자금의 조성·투입·사후관리를 총괄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는 매우 간단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규정되어 있다. 그 중 핵심이 법 제13조의 ‘최소비용의 원칙’ 및 법 제14조의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이다.
특히 법 제14조 제3항은 ‘정부 등은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하기 위해 그 전제조건으로 저축은행에 엄격한 자구노력을 강제하는 MOU를 체결하는 것은, 금융위와 공자위가 ‘특별히 생색낼 것도 없는’ 지극히 당연한 법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법 제14조 제4항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책임과 감독책임을 부담할 자가 있을 때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손해배상의 청구 등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도 잊어서는 안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후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고유계정으로 저축은행의 부실PF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사실상의 공적자금을 이미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대주단협약’ 등의 구제금융과 사상 유례 없는 저금리 기조 속에 건설사와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는 계속되었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따라 부실이 심각해지자 또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된 것이다. 결국 금융감독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사와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사실상 방치하여 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2009년 내내 외친 ‘부실기업 옥석 가리기’가 한낱 구호에 불과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개혁연대는,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중복투입하게 된 현 상황과 관련하여, 자구노력을 강제하는 MOU 체결을 넘어, 건설사 및 저축은행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들의 부실을 방치한 감독당국의 책임을 엄정하게 추궁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지난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금융감독당국은 캠코의 고유계정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을 1조 7,439억원에 매입,(각주1)정상화를 꾀하여 온 바가 있다.(각주2)엄격히 말하면, 캠코의 고유계정을 통한 지원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상의 공적자금 투입은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성되었던 공적자금은 그 역할을 종료하고 사후관리 기능만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2008년 말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 투입할 수 있는 공적자금이 없었다. 따라서 캠코의 고유계정을 통한 저축은행 지원은 임시방편의 조치였지만, 캠코의 손실은 결국 일반회계의 국고 지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역시 사실상의 공적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저축은행 부실의 근원이었던 건설사의 구조조정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8년 10월 22일 발표한 ‘정부의 건설사 유동성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유사 공적자금의 남발’ 및 ‘대주단 협약’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협약 형식으로 진행된 ‘대주단 협약’은 부실 건설사에 대한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토록 사실상 강제하는 관치금융으로,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발발 당시 대기업들의 부도를 방지하고자 했던 ‘부도유예협약’의 재판이자, 2003년 4월 재벌계 부실카드사에 시행했던 지원 대책과도 동일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처럼 부실 건설사에 대한 대주단협약 등의 구제금융 지원, 그리고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상의 공적자금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은 전혀 진척이 없었다. 오히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2%로 상징되는 사상 초유의 저금리 기조 속에서 건설사와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 저축은행의 PF 대출잔액은 2008년 말 11조 5,227억원에서 2009년 말 11조 8,084억으로 오히려 3,000억원이 늘어나는 결과(각주3)를 낳았다.
최근 채권은행들은 감독당국의 독려 하에 시공능력 300위권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C등급(워크아웃)과 D등급(법정관리)의 건설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이다. 부실 건설사와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은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나, 그 이전에 부실을 방치한 감독당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부실감독의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도덕적 해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4. 2008.4.29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새로이 공적자금 범주에 포함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공자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특히 구조조정기금은 총 40조원 규모로 2014년 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고, 2009년도에 발행할 2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회동의안도 처리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저축은행에 새로 지원할 예정인 2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 투입은 사실상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위와 공자위의 의결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데 제대로 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은 건설사와 저축은행의 부실 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무엇보다 시장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관치를 통한 구제금융 제공은 미래에도 똑같은 위험을 불러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나아가 국회와 감사원은 금융위 및 공자위 등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상의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는지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 제14조 제3항의 자구노력 의무 부과뿐만 아니라, 법 제14조 4항의 부실경영 및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추궁이 엄격이 이루어지도록 감시와 견제를 하여야 한다. 이는 정부의 혈세 사용에 대한 감시를 국회에 위임한 국민의 지상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법 제13조에 의거 공적자금 투입이 최소비용의 원칙에 합당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도 엄격히 사후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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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공적자금관리위원회(2009.8), 『2009 공적자금관리 백서』, pp.181-182 참조
(각주2)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저축은행의 PF채권 매입은 캠코의 고유계정 자금으로 했고, 2009.4.29 법 개정 이후인 일반은행의 PF채권 매입은 구조조정기금으로 이루어졌다.
(각주3)중앙일보(2010.6.21), 보도 <저축은행 공자금 투입 25일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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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원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