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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정리는 공적자금, 은행 자본확충은 관치금융?
외환위기 때의 교훈 벌써 잊었나?
국민세금으로 부실채권 떠안으면서 은행의 경영실패 책임은 왜 안 묻나?
유동성 함정 극복 위해서는 부실기업 옥석가리기로 불확실성 제거해야
국회는 MB쟁점법안 공방 중단하고, 위기극복 방안의 합법적 근거 마련해야
2009-02-20

1. 어제(19일)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을 발표하였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2차 충격이 예고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방안은 여전히 현 경제위기의 원인과 심도에 대한 안이한 판단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관치금융과 類似 공적자금에 의존한 미봉책으로는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임을 재차 경고한다.

특히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국민 부담으로 귀착될 공적자금 조성·투입을 공식화했지만, 정작 은행의 BIS비율 제고는 ‘은행자본확충펀드’라는 관치금융과 유사 공적자금의 구태를 반복함으로써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은행의 경영실패 책임과 이를 방치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실패 책임은 묻지 않는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

또한,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실물부문으로 흘러가지 않고 단기시장에만 맴도는 ‘유동성 함정’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의 옥석가리기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상시적 구조조정’ 내지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운운하여, 정부가 과연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켰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미봉책은 오히려 경제위기 극복의 비용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것이 외환위기가 가르쳐준 교훈이다. 정부는 관치금융과 유사 공적자금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절차를 통해 조속히 은행과 기업의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여야는 이른바 MB쟁점법안에 대한 탁상공론을 즉각 중단하고, ‘선제적’ 공적자금의 조성·투입의 필요성, 그리고 이에 필요한 법령적 근거 마련 등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부실이 현재화되기 이전 단계로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기업 상태가 양호하며,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 대규모의 일시적 구조조정과는 다른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부가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를 갖추고, 구조조정을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구조조정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완화나 세제지원 등 지원 역할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상시적·자율적 구조조정 방편으로 내세운 가칭 ‘구조조정기금’ 조성(3월 말) 및 ‘은행자본확충펀드’ 의 조합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급격히 늘어나는 부실채권의 부담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할 것을 우려하여 국민세금으로 귀착될 공적자금을 조성·투입한다고 하면서, 은행의 자본확충은 관치금융과 유사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는 그 재원을 한국은행·산업은행·연기금 등에 의존하는 유사 공적자금으로서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착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사실상 유사 공적자금의 투입을 필요로 할 정도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지난 몇 년간 개인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PF대출 등을 무분별하게 늘린 은행의 경영실패에 그 근본 원인이 있음에도, 이런 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추궁도 없이 유사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위가 시중은행장들을 모아놓고 은행자본확충펀드의 활용과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을 종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익히 경험했듯이, ‘부실채권 정리’와 ‘은행의 자본확충’은 구조조정 작업의 핵심으로서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런데 부실채권 정리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은행의 자본확충은 시장을 앞세운 관치금융에 의존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구조조정 지원 방안은 은행의 경영실패 책임과 이를 방치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책임을 은폐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낳고, 결국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오히려 위기극복의 경제·사회적 비용을 늘릴 수 있다.

3. 한편, 위기극복은 궁극적으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여부에 달려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 수준으로 내리는 등 유례없는 유동성 공급에 나섰지만, 그 자금이 실물부문으로 흘러가지 않고 단기자금시장 주변에만 맴도는 유동성 함정의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시장에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기업, 그리고 심각한 구조조정 작업이 필요한 부실징후기업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옥석가리기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구분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이 어떤 기업이든 간에 아예 신용공여 자체를 주저하는 역선택 문제(adverse selection)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지금 한국경제에 가계부문의 과다채무 문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부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며, 드디어 대기업(집단)으로까지 부실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43개 주채무계열집단 중 6개 그룹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MOU)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올 4월말로 예정된 44개 주채무계열집단에 대한 재무구조평가 작업이 진행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여전히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상시적 구조조정’ 내지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운운하는 안이한 태도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최근 감독당국이 시중은행장들에게 중소기업 부채를 일률적으로 만기 1년 연장할 것을 종용한 사례에서 보듯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지연시키는 관치금융의 문제 또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뿐이다.

물론 부실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서두르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고용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러나 고용 유지를 위해 부실기업을 억지로 연명시키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고용 문제는 정부지출의 규모 확대 및 그 구성 변경, 특히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의 확충으로 대처해야지, 부실기업 연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4.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금융위기에 대응할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공적자금을 선제적으로 조성·투입할 수 있는 법령적 근거를 조속히 갖추고, 그 집행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에도 부합하며 또한 국민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이른바 MB쟁점법안 처리 문제로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 공적자금의 조성·투입의 필요성, 그리고 이에 필요한 법령적 근거 마련 등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정부가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감시망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치금융 및 유사 공적자금 방식의 위기대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그 난맥상을 정비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팔을 비트는 식의 관치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적법 절차를 우회하는 관치는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10년 전 외환위기의 교훈임을 정부와 국회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원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