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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호]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

○ 경제개혁연대는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던 2012년 그리고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던 2016년에 개혁입법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전체 의원들에게 배포하였다. 경제개혁연대가 이처럼 국회를 대상으로 개혁입법을 촉구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점도 있지만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정부를 통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개정이 오히려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 보다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19대 국회의 경우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경제 분야의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루었고, 곧 바로 실시된 대통령 선거 역시 경제민주화가 주요 공약이 됨에 따라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도입의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박근혜 정부(2012.2-2017.3) 그리고 19대 국회(2012.5-2016.4)에서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경제개혁연구소 자체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간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률은 34%에 불과하다. 형식적인 법안 통과 여부가 아니라 통과된 법안 내용의 실효성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이행률이 고작 21%에 불과했다.

○ 20대 국회가 개원하지 1년이 지났으나, 20대 국회의 성적은 19대 국회 보다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20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에서의 입법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최순실-박근혜게이트’로 인한 국정 마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치루어진 대통령 선거로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없는 외부적 환경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 구조, 즉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매우 보수적인 법안심사 관행(법안심사소위원회 전원 일치의 관행)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법률 제·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이번 보고서는 법률개정이 녹녹치 않은 현재의 국회 상황에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의 개정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부분적으로나마 진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보고서 원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