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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

문재인 대통령의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 중 경제민주주의를 필자의 방식으로 풀었다. 민주주의는 삶의 방식이고 그 결과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며, 현시점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민주주이다. 이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은 국민 모두에게 부족함 없는 의식주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없는 공동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기준을 합의해 가자는 것이다.

이 기념사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되기 시작한 '경제민주화'를 내용적으로 심화시킨 한편 외연을 더욱 확장시킴으로써 그간 지체된 경제민주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시행령 또는 규정 개정으로 개혁체감 수준 극대화

경제민주화 정책은 2012년 총선과 대선, 2016년 총선 및 2017년 대선에서 핵심과제로 다루어져 왔으나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그 이유는 기득권 구조에 속한 주체들의 강고한 지대추구 인식을 혁파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고, 부차적으로는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진보연하는 세력 간의 이해상충이다.

또 큰 방향만 제시하고 '디테일'을 경시함에 따른 일반 시민의 낮은 체감과 개혁실망 등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들보가 없는 가운데 기둥을 세우려 하니 공정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10대 분야 공약은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초보적인 과제이며, 공약집에 제시되고 있는 노동·사회·복지·경제 분야 과제도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통찰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민주주의라는 통치철학이 반영된 국정과제는 각 분야에서 누락된 과제가 없는지 충분히 살펴 포함시키는 한편, 5년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야 한다. 공약사항만 다룰 경우 대통령이 의미하는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협치의 관점에서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야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반영해 완성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경제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예컨대 국가임금직무 혁신위원회 설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갑을관계 횡포근절과 공정거래관련 법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집단적 교섭제도 도입강화와 기업분할 명령제, 일감몰아주기 관련 계열분리 기준의 거래조건 부활, 나아가 독과점시장구조 개선책 등이다.

셋째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전원 만장일치 관행'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시행령 또는 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상장규정을 개정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원칙준수-예외설명 제도' 등으로 개혁체감 수준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디테일에 집중해야 한다. 많은 법제도가 도입되고는 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왜곡되어 실망스러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반사다. 예컨대 사외이사제도, 증권거래집단소송제도, 3배 손해배상제도, 전속고발권제도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과 같이 법은 도입되었으나 취지대로 작동되지 않은 사례는 차고도 넘쳐난다.

근로자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성장정책

마지막으로, 경제민주주의는 성장과 함께 할 때 지속가능하다. 그간 한국경제 운영에 대한 지배적인 사고는 '미시적·보수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많은 정책 및 제도개혁이 좌절되고 경제 활력에 필요한 기회도 놓쳐왔으며 그 결과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산업경쟁력의 약화, 저성장 구조를 초래했다.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가려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되 이때 근로자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이 글은 내일신문 7월 1일자에 실린 글로 필자의 양해를 얻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