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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고려대 경영대학장) 2010-06-04 |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근간은 기업의 성장이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고용증가에 대한 해답은 기업의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평범한 경제원리가 지난 10년 이상 동안이나 작동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국가경제는 제자리걸음이고, 국민소득은 2만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기업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실업자인 심각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지도 오래되었다.
국가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의 살림살이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모순의 원인은 잘못된 기업성장 정책의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10년간 매출액은 2배가 넘게 증가했지만 고용증가는 90%에 머물렀고,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매출액은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고용증가는 20%에도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같은 재벌그룹은 15%에 이르는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국가경제는 1% 성장에 그쳤다. 또한 지난 3개월 동안에 국가경제가 무려 7%에 이르는 깜짝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도, 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줄었다.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벌기업들은 이미 자본집약적인 자동화로 생산성을 높이는 단계에 왔다. 중국과 인도라는 거대한 신흥시장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진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더 이상 큰 성장을 기대할 수도 없고, 또한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을 할 수도 없다. 이것은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재벌총수를 만나서 투자를 늘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성장과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성장과 고용창출의 돌파구는 새로운 창업과 중소기업이 재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지난 20여년의 기업정책은 재벌기업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로 80년대부터 새로운 창업의 신화나 중소기업이 재벌기업으로 성장하는 신화가 없었다. 젊은이들은 새로운 창업에 도전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함께 도전하기보다는 재벌기업이나 신이 내린 공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었다. 이런 재벌중심의 성장과 고용의 구조를 개혁해서,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일으키는 창업자가 나오고, 중소기업이 재벌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공신화가 만들어져야 성장과 고용을 함께 만들어내는 돌파구가 있는 것이다.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일으키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은 창업자 정신과 위험한 신성장 산업과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정부가 아무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를 상업화하고 기업화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도전적인 창업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새로운 기업의 성장이 가능하다. 위험 부담은 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예대마진을 누리는 담보장사만 하는 은행들이 지배하는 지금의 금융산업구조로는 성장과 고용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정부의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고위험-고수익 산업과 기업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자본시장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개혁되어야 한다. 21세기형 정주영과 같은 창업자가 나오고, 신성장동력 산업에서 21세기형 현대와 삼성의 신화가 만들어질 때에 성장과 고용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 이 글은 조선비즈닷컴에 2010년 5월 10일자로 실린 것으로 필자의 양해를 얻어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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