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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봄은 부활의 계절이다. 하루하루 연두색이 짙어지는 나무 가지를 보면서도 봄을 실감하지만,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부활의 계절을 절감한다. 최근 재계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관계에서는 김중수 한은 총재와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이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새로움의 탄생이 아니라 낡음의 재림일 때, 이 봄은 더욱 잔인하게 느껴진다.
747 경제팀의 부활
이명박 정부가 공식출범한 지 2년이 조금 더 지났다. 그 짧은 기간에 벌써 세 번째 고위공직 임명장을 받은 김중수 총재와 최중경 수석의 관운은 경탄할 만하다. 아는 사람만 계속 쓰는, 또는 아랫돌 빼 윗돌로 돌려막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논란도 천안함과 함께 백령도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버렸으니, 역시 천운을 타고난 분들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주석 달기는 필자의 전공을 벗어나는 문제이니 그만 두자. 다만 이번 한은총재와 경제수석 인사에서 묻어나는 경제정책적 함의를 찾아본다. 경제정책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정말 불운하다. 취임 첫해는 예외 없이 경기침체 내지 경제위기이다. 그 뒤치다꺼리하다보면 어느덧 2년이 훌쩍 지나간다. 선거 때 내세웠던 백년대계의 구상을 펼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니 가시적 성과에 대한 초조감에 몰려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후유증은 다음 대통령의 불행의 씨앗이 된다.
이번 인사를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5년 단임 대통령의 함정을 비껴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 지나친 침소봉대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공약은 747(7% 성장, 4만불 국민소득, 7대 경제대국)로 요약되었고, 이는 강만수 장관, 최중경 차관, 김중수 경제수석으로 이어지는 1기 경제팀으로 체화되었다. 그러나 경제환경의 악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747은 좌초했고, 경제팀은 모두 경질되었다.
이제 임기 2년이 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747을 포기했을까? 1기 경제팀의 2008년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2008년 말의 위기상황은 단지 ‘미국에서 난 불이 한국으로 번진 것일 뿐’이라는 정부의 공식입장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 747의 정책목표와 1기 경제팀의 정책수단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임기 3년차 대통령은 강만수 경제특보, 최중경 경제수석, 김중수 한은총재를 다시 등용했다. 이는 몇몇 운이 좋은 관료의 복귀가 아니라, 747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대착오적 관치의 결과는?
그 결과는 어떠할까? 현재 정부가 합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자원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이미 시작된 4대강 사업과 각종 서민대책 등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 오죽했으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도 2년간 유예하고, 우리금융 등 공기업의 매각을 재촉하고 있을까. 이 상황에서 747 목표에 부응하는 가시적 성과를 내는 방법은 정부의 직접적 경제관리 뿐이다. 환율, 금리, 물가 등의 가격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성장을 지원하는 방식 말이다. 이거야말로 1기 경제팀의 주특기였고, 이번에 부활한 팀에 주어진 과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008년에 실패한 낡은 방식은 이번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747 경제팀을 나쁜 의도를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 분들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다. 올 11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한국이 중상주의적 관치경제로 회귀하는 모순을 목도하게 되는 이 봄은 그래서 더 잔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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