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보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 조사 및 친족분리된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 요청
삼성전자, 친족그룹인 보광 계열사에 매점⋅자판기사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계열분리시 거래요건 삭제, 친족그룹에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존재
독립중소기업 기회 박탈 심각, 조속히 실태조사 실시하고 보완책 마련해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0/16)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매점 사업 및 자판기 사업 계약거래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의 보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친족분리된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기존 동일인측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먼저, 삼성전자가 친족그룹인 보광그룹...
규제개혁위원회 개혁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규제개혁 목표 재설정”, “규개위 권한 조정과 민주적 구성․투명성 보장” 강조
국회에 제출된 정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수정방안도 제시

김상조 교수는 규제개혁의 원칙과 관련하여, 행정규제 vs 형사규율 vs 민사규율, 강제규정 vs 모범규준, 금지규정 vs 활성화규정 등 다양한 수단들 간의 보완⋅대체 관계를 고려하여 그 전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의 규제체계를...
경제개혁연대, KB금융지주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11월 21일 회장 선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
오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것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경우 경제개혁연대는 보다 많은 주주들로부터 위임을 받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절차를 밟을 것을...
 
한전 부지 매입 관련 현대차 등 이사회 의사록 열람 결과에 대한 논평
경제개혁연대,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참석 예정
기업인 사면에 대한 대통령 입장표명 촉구 논평
공공기관 주주총회 관련 정보공개청구 중간결과 발표 및 추가 정보공개청구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에 한전 부지 매입 관련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청구

[이슈앤분석] 2014-8호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다시 받아본 처참한 성적표
『CG Watch 2014』는 박근혜 정부출범 이후 받아보는 첫 번째 성적표였는데 11개국 중 8위를 차지했으며, 7위 국가인 인도와의 격차마저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에서 조차 바닥권으로 추락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이제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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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카레니나 법칙’의 한국 금융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상조] 돈 주인에게 물어는 봤소?
[김상조] 구리왕 차용규의 진실은?
[김상조] 재벌도 양극화되고 있다
[김상조] 삼성에 보내는 경고와 충고
[2014-6호] 담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현황과 향후 과제
본 보고서는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한 사건 중 피해자가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공공부문인 사건과 기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이 민간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손해배상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손해회복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