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시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시주총 비상임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기준 질의
8/11 임시주주총회 비상임이사 후보로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 등 2명 올라
비상임이사 후보 적격성 판단 및 각 후보에 대한 찬/반 의결권 행사기준 질의

경제개혁연대는 오는 8월 11일 개최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비상임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기준 등을 질의했다. 정부(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로서,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사의 경영을 감시할 비상임이사로 보다 적절한 인물이 선임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책임이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경제개혁연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양적 규제완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비용총량제 삭제 또는 보완해야
규제개혁위원회의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도 제안

정부의 규제관리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동시에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및 경제의 민주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만이 아니라 필요한 규제의 보완 또는 강화를 조화...
현재 기업관행과 금융당국의 미온적 태도로는 개별임원보수 공시제도의 취지 살릴 수 없어
이사회 의사록 등 열람⋅등사 청구에 9개 회사 모두 응해, 긍정적 변화로 평가
확인결과 의사록에는 아무 내용 없어, 보수 결정은 대표이사에 위임

경제개혁연대가 부적절한 보수지급 의혹을 제기한 9개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등을 모두 열람했지만,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임원보수의 산정 및 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뿐이었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
 
KNB금융지주 박판도 상임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논평
경제개혁연대, 정몽원 회장 등 만도 경영진의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 관련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
경제개혁연대, 예금보험공사와 국민연금에 KNB금융지주 박판도 상임감사위원 후보 선임 반대 요청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담합 건설사의 입찰자격 제한 완화 발언에 대한 논평
부적절한 임원보수 지급 의혹 있는 주요 9개사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

[이슈&분석] 2014-6호
국민연금의 문제성 의결권 행사 현황 및 개선방안
문제성 의결권 행사는 특히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 침해 경력'이 있는 후보를 반대하는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위험이 있다. 2012년 최태원 회장의 SK하이닉스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중립 의결권을 행사 이후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정도와 시점을 판단하는 내부방침을 정하여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 의결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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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리포트 발간 변경 안내
 
재벌도 양극화되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상조] 삼성에 보내는 경고와 충고
[김상조] 삼성SDS, 과거의 멍에와 미...
[김상조] 삼성의 3세 승계구도 관전 ...
[김우찬] 임원 연봉 공개, 허점 많다
[2014-4호] 한라그룹의 지주회사체제 전환 효과 평가
한라그룹은 2014년 4월 7일 만도를 분할하는 방식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 발표하였다. 지주회사 전환 발표 후인 4월 8일 만도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였다. 한라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을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