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저축은행의 출장소 및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증자 의무 폐지 반대
점포증설을 통한 외형확대가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현재는 저축은행이 지점•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등 점포를 신설할 경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점을 제외한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에는 증자 의무가 면제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점포 증설을 통한 외형확대가 2010년 이후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주요 요인이었으며, 점포 설치 시 증자 의무는 무분별한 외형확장을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폐지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주장하듯이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고객 수 및 여신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본•지점의 경우 그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영업구역 내에서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때만 증자 의무를 완화...
삼성전자의 보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 조사 및 친족분리된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 요청
계열분리 시 거래요건 삭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 존재
경제개혁연대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매점 사업 및 자판기 사업 계약거래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의 보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해당 여부를...
규제개혁위원회 개혁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규제개혁 목표 재설정”, “규개위 권한 조정과 민주적 구성․투명성 보장” 강조
김상조 교수는 규제개혁의 원칙과 관련하여, 행정규제 vs 형사규율 vs 민사규율, 강제규정 vs 모범규준, 금지규정 vs 활성화규정 등 다양한 수단들 간의...
 
경제개혁연대, KB금융지주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한전 부지 매입 관련 현대차 등 이사회 의사록 열람 결과에 대한 논평
경제개혁연대,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참석 예정
기업인 사면에 대한 대통령 입장표명 촉구 논평
공공기관 주주총회 관련 정보공개청구 중간결과 발표 및 추가 정보공개청구

[이슈앤분석] 2014-8호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다시 받아본 처참한 성적표
『CG Watch 2014』는 박근혜 정부출범 이후 받아보는 첫 번째 성적표였는데 11개국 중 8위를 차지했으며, 7위 국가인 인도와의 격차마저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에서 조차 바닥권으로 추락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이제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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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카레니나 법칙’의 한국 금융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상조] 돈 주인에게 물어는 봤소?
[김상조] 구리왕 차용규의 진실은?
[김상조] 재벌도 양극화되고 있다
[김상조] 삼성에 보내는 경고와 충고
[2014-6호] 담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현황과 향후 과제
본 보고서는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한 사건 중 피해자가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공공부문인 사건과 기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이 민간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손해배상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손해회복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