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된 은행에 낙하산 인사, 정부의 ‘관피아 척결’ 의지 믿을 수 있나?
KNB금융지주 임시주총에서 낙하산 인사인 박판도 상임감사위원 선임
선임반대 요청에 국민연금은 반대 근거 없음 회신, 예보는 회신조차 없어
현행법과 국민연금지침상 감사위원 적극적 자격요건 규정 없어,즉각 보완해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KNB금융지주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인 박판도 상임감사위원 선임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서 ‘관피아 척결’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이번에 보듯이 결국 말뿐인 공허한 구호가 되어버리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 25일 KNB금융지주가 임시주총 안건으로 박판도 상임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상정하자, 경제개혁연대는 즉각 KNB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예보...
경제개혁연대, 정몽원 회장 등 만도 경영진의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 관련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
한라건설 지원은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해 필요’ 논거는 만도 측 주장 인용한 것
‘재벌 봐주기’ 논란 재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만도의 한라건설 유상증자 우회 참여 결정은 각종 법률적 문제점과 법률 규정의 허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나 부당지원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만도와 정몽원 회장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유감...
경제개혁연대, 예보와 국민연금에 KNB금융지주 박판도 상임감사위원 후보 선임 반대 요청
박 후보는 낙하산 인사, 민영화 은행의 상임감사위원으로 독립성⋅전문성 결여
문제는, BS금융지주의 성공적 M&A 여부를 가늠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KNB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으나, 이번 KNB금융지주의 임시주총에서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될 박판도 후보의 경우 자격...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담합 건설사의 입찰자격 제한 완화 발언에 대한 논평
부적절한 임원보수 지급 의혹 있는 주요 9개사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 후보 심의내용 질의
삼성화재의 삼성물산 주식 인수 관련 논평
대한항공의 한진해운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논평

[이슈&분석] 2014-6호
국민연금의 문제성 의결권 행사 현황 및 개선방안
문제성 의결권 행사는 특히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 침해 경력'이 있는 후보를 반대하는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위험이 있다. 2012년 최태원 회장의 SK하이닉스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중립 의결권을 행사 이후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정도와 시점을 판단하는 내부방침을 정하여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 의결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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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리포트 발간 변경 안내
 
재벌도 양극화되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상조] 삼성에 보내는 경고와 충고
[김상조] 삼성SDS, 과거의 멍에와 미...
[김상조] 삼성의 3세 승계구도 관전 ...
[김우찬] 임원 연봉 공개, 허점 많다
[2014-4호] 한라그룹의 지주회사체제 전환 효과 평가
한라그룹은 2014년 4월 7일 만도를 분할하는 방식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 발표하였다. 지주회사 전환 발표 후인 4월 8일 만도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였다. 한라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을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