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의 제재조치 무시하는 효성과 조석래 회장에 엄중히 책임 물어야
분식 관련 작년 7월 증선위의 조석래⋅이상운 해임권고 불구 효성은 불이행
효성은 이번 정기주총에 증선위의 해임권고에 따라 이사 해임안건 상정해야
해임권고 후 즉각 해임되지 않는 관행 문제, 금융위⋅거래소의 대책마련 시급

증선위는 2014. 7. 9.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효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석래 회장 및 이상운 부회장 등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은 여전히 ㈜효성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은 ㈜효성의 대표이사에서 즉각 사임하고...
경제개혁연대, 삼성전자, SK C&C, LG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 항고
중앙지검, 재기수사명령 불구 재차 불기소처분, 명백한 재벌 봐주기 수사
검찰은 ‘조현아 사건’ 적극 수사하여 증거인멸 밝혀내, 고검은 엄중 수사해야

지난 1/15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 삼성전자⋅SK C&C⋅LG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과 관련, 지난 12월 19일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삼성, SK, LG의 핵심 계열사가 포함된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
경제개혁연대, 강원랜드의 오투리조트 지원 관련 배임혐의 고발 사건에 항고
강원랜드 기부가 특별법 취지에 부합⋅지역경제 진흥 및 이미지 상승에 기여?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방안과 어긋나는 봐주기 수사, 고검은 철저히 수사해야

경제개혁연대는 1월 13일 2012년 강원랜드 이사회의 오투리조트 150억원 부당지원 결정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이사 10명을 상대로 고발한 건과 관련하여, 작년 12월 15일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검찰은...
 
한국가스공사 차기 사장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 없어야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해임안 부결에 대한 논평
이건희 회장 단독사면 심사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관련 논평
외국인투자자들의 현대차 주식 대량 매도 관련 논평
금감원의 배당 관련 공시 강화 유보방침에 대한 논평

[경제개혁리포트] 2015-1호
50대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및 분배에 관한 분석(2002~2013)
..보고서는 최근 한국경제에서 대표기업들의 성과가 여타 부문으로 확산되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기업들의 성과 자체도 저하되기 시작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상위 50대 기업을 선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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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문제, 여야 모두 솔직해져라
김상조 한성대 교수

[장하성]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
[김상조] 삼성, ‘땅콩 회항’의 교...
[김상조] 官治(관치)금융에도 級(급)...
[김상조] 우리은행 경영권 프리미엄?...
[2014-7호]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임원선임 절차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안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분을 보유한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임원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