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보수-진보 대화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토론회, 제3차 특별토론
토론회 참여자들은,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이 일자리의 양과 질의 측면에서 매우 불만족스러운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장년층-청년층 등의 각 계층별로 근로조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직접적 보호정책 내지 간접적 유인정책의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동부증권의 삼성물산 주주총회 안내 전화 관련 금감원 조사 요청
‘찬성시 위임’ 언급하며 합병 찬성 여부 확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 규정 위반 가능
경제개혁연대는 8/25 금감원에 공문을 보내, 7월 17일 개최된 삼성물산 임시주총과 관련하여 동부증권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앞서 지난 7월 14일 경제개혁연대는 동부증권에 질의서를 보내, △동부증권 직원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이마트 차명주식 관련 국세청⋅검찰은 엄정 조사하고, 금감원⋅한국거래소는 공시위반 조치 취해야
신세계 2006년에도 차명주식 발각, 국세청⋅검찰은 그룹 전체로 조사 확대해야
금감원 5%신고⋅사업보고서 등 공시 위반 제재, 거래소는 조회공시 요구해야

국세청은 조사범위를 이마트뿐만 아니라 신세계그룹 전체로 확대하여 차명주식을 발본색원해야 하며,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이마트 차명주식 관련 국세청⋅검찰은 엄정 조사하고, 금감원⋅한국거래소는 공시위반 조치 취해야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이 은행법상 문제없다는 금융위 법해석 관련 논평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의 동일인 등 해당 여부 질의
국민 공감대 없는 비리기업인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적극적 주주권 행사 요구에 대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입장에 대한 논평

[경제개혁리포트] 2015-11호
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2015) - 95개회사 사외이사 운영현황과 사외이사 406명의 경력분석

관료/사법부/금융연구원 출신 사외이사, 친정권 정치경력 사외이사,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등을 묶어 ‘논란성’ 사외이사의 소속 분포와 후보제안자를 살펴본 결과, 논란성 사외이사들은 총 162명으로 분석대상 사외이사 406명의 39.90%를 차지함. 공기업의 경우 논란성 사외이사의 비중이 46.88%로 가장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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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 나만 잘하면 돼”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상조] 경영권 승계가 집안일인가
[김우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
[채이배] 이재용 부회장의 계속될 시...
[김상조] 이재용 부회장이 가야 할 ...
[2015-6호] 현행 임원보수 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 보고서는 주요 회사들의 보수결정 절차 및 그 근거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대상 회사가 한정적이기는 하나, 여기에 적시된 회사는 그룹의 핵심계열사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그룹의 보수결정 시스템을 충분히 가능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