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즉각 오욕의 역사 청산해야
전경련은 스스로 해산 진행해야, 그렇지 않으면 산자부가 설립허가 취소해야
청문회에서 전경련 탈퇴 의사 밝힌 그룹들은 즉각 회원 탈퇴서 제출해야
정부는 각종 위원회의 전경련 위원 해촉하고 정부정책 파트너 관행 중단해야
씽크탱크 전환 등의 전제조건으로 전경련 자산매각 통한 몸집 줄이기 필요

정경유착의 산물로 태어나 재벌의 기득권을 옹호하며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의 장애물이 되어왔고, 이제는 부패한 정권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여 회원사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있는 전경련은 해체 말고는 답이 없다. 조용히 숨죽이고 이 국면만 넘기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환골탈태라는 말도 더 이상 전경련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해산 절차를 진행하여 스스로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만이 전경련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이다. 다만,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우선, 어제 청문회에서 총수가 전경련 해체 찬성 입장을 밝힌 그룹들은 조속히 회원사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경련 해체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이다. 삼성, SK, LG 등 핵심 회원사가 전경련을 탈퇴한다면,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 남아 있는 다른 회원사들도 도미노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의 관건은 낙하산 인사 근절
최광해 전 기획재정부 국장의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 임명으로 다시 논란
감독당국은 과점주주들이 자유롭게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며,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부나 정치권의 외압 또는 입김이 작용했다는 추문이 제기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
「조세부담의 불평등」토론회 개최
합동토론회 시리즈②『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다섯 번째 토론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11/28「조세부담의 불평등」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산업은행의 친정부 성향 사외이사 선임, 부적절하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에 대한 국민연금 해명에 대한 논평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률의 국회 논의 신중해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결정, 최순실 개입보다 기금운용본부 권한남용 수사가 핵심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관련 최순실 연루 의혹에 대한 논평

[경제개혁리포트] 2016-13호회사기회유용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 증식 6차보고서(2016년)
8개 기업집단의 31개회사, 동일인 등 65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일감몰아주기 등의 의심사례를 통해 얻은 부의 증가액은 26조 2,128억원이며 최초의 취득금액은 4,756억원으로 단순수익률이 5,512%에 달함. 부의 증가액은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순이며 수익률로 할 경우 최태원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상위 10인의 부의 증가액이 10대기업집단 전체 부의 증가액에서 93.6%를 차지함
 
보수-진보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안내
첨부 파일 열기나 저장에 실패하는 경우 해결 방법
 
삼성 지주회사 전환의 전제조건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상조] 재벌도 공범이다
[김상조] 진화하는 엘리엇, 퇴보하는...
[김상조] 전경련, 해체해야
[김상조]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
[2016-8호] TRS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방어행위의 적법성
현대엘리베이터의 TRS거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가 된 TRS거래는 2006년 현대중공업그룹 등 친족그룹이 현대상선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이들의 지분이 현대엘리이터의 지분을 초과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자, 현정은 회장 측은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