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최고경영자승계규정 도입 현황 검토 결과 문제점
대부분의 회사들이 모범규준 규정 그대로 옮겨, 그나마도 예외단서 둬
최고경영자(CEO)후보군 폐쇄 시점 명시하지 않아 ‘낙하산’ 방지 효과 없어
CEO자격요건 보다 구체화하고, 현CEO의 연임 여부 기준도 마련할 필요

금융감독당국이 밝히지 않은, 후보군 상시관리 제도의 보다 중요한 기능은, 금융회사 CEO의 선임이나 임기가 정치권이나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좌우되는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를 예방하는 데 있다. 상시관리 제도를 통해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는 것까지는 기대할 수 없다 해도, 최소한 당사자인 금융회사도 모르게 바깥에서 CEO후보들이 만들어지고 자격이 의심되는 인사가 어느 날 갑자기 후보로 떠올라 CEO에 선임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후보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승계절차 개시 시점의 후보군에 한정해서 최종후보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급작스럽게 후보를 밀어 넣는 낙하산을 막기 위해서는 승계절차 개시와 동시에
경제개혁이슈 2016-6호「제20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제안」발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 강조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 행위들 중에는 상법을 통해 규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법의 불비로 말미암아 공정거래법을 통해...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효성과 케이티캐피탈 사외이사 사임해야
회장으로서 모범보이고 사외이사취업 허용기준 만들어 이해충돌 방지해야
공인회계사회 회장과 기업의 사외이사 역할은 서로 이해가 충돌하며, 최중경 회장은 이해충돌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논평
삼성증권 임직원의 불법행위 의혹 조사결과 공개 촉구 논평
조석래 회장의 추가 탈세혐의 및 변호사 비용 횡령 의혹 관련 논평
정부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평
조선3사의 불성실 공시 관련 논평

[경제개혁리포트] 2016-7호
2015 임원보수 공시현황 분석

퇴직금을 제외한 대기업집단 5억 이상 수령 임원 292명의 평균 보수는 1,140백만원, 기타 사내이사 504명의 평균 보수는 196백만원으로 보수격차는 5.81배임.최고액 보수를 받은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는 현대차그룹 정몽구로 현대차, 현대모비스에서 98억원을 받았음. 뒤를 이어 씨제이그룹 손경식(81억원), 한진그룹 조양호(64억원), 한라그룹 정몽원(56억원) 순이었음
 
[7/13 보수-진보 토론회 안내]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
보수-진보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안내
첨부 파일 열기나 저장에 실패하는 경우 해결 방법
 
산업은행과 워크아웃, 폐지가 정답인가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상조] 부실경영 책임, 어떻게 물...
[김상조] 구조조정에서 정치가 해야 ...
[장하성] 광주에 삼성! 대구엔 현대...
[김상조] ‘양적완화’ 마지막 카드...
[2016-6호] 제20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제안
본 보고서는 △ 소유 및 출자구조 개선, △ 주주권 강화, △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 대주주 등에 대한 행위규제 강화, △ 이해관계자의 견제 및 보호장치 강화, △ 기타 : 조세⋅재정⋅규개위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 등 총 6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