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집단지정기준 변경에 반대, 국회에서 검토해야
규제목적에 따라 현행 유지(5조원), 축소(10조원), 확대(2조원) 등으로 보다 세분화할 필요

경제개혁연대는 의견서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은 공정거래법에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상법⋅금융법⋅세법⋅도산법 등 여타 일반적 규율장치와의 보완관계에 대한 체계적 고려가 필요하며, △ 공정거래법 세부 정책목적에 따라 적용범위를 현행 유지(5조원 이상), 축소(10조원 이상), 확대(2조원 이상)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법집행의 유연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준을 원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 또한 각각의 규제 목적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고 일괄 상향조정 시 규제 효과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획일적으로 기준을 상향할 것이 아니라 국회 각 상임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조속히 상법 개정안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3당 국회의원 122명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 무시하고 방관해선 안 돼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면 그 이유를 내놓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법무부가 상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명한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 주겠다"는 광복절 사면, 비리기업인 사면으로 국민에게 절망 안겨선 안 될 것
기업인 사면 논란으로 인한 국론 분열 조기에 막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
올해 또다시 불법비리 기업인을 사면한다면, 이는 기업인 사면을 연중행사로 치렀던 역대 대통령들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단순한 공약파기 수준을
 
보수-진보 대화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 토론회 개최
기업활력법 실시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KB금융지주 전임 회장 성과급 지급 관련 이사회의사록 열람 결과 논평
한화생명의 한화63시티 주식소유 문제 질의 관련 금융위 답변에 대한 논평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승계규정 도입 현황 검토 결과 문제점

[경제개혁리포트] 2016-7호
2015 임원보수 공시현황 분석

퇴직금을 제외한 대기업집단 5억 이상 수령 임원 292명의 평균 보수는 1,140백만원, 기타 사내이사 504명의 평균 보수는 196백만원으로 보수격차는 5.81배임.최고액 보수를 받은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는 현대차그룹 정몽구로 현대차, 현대모비스에서 98억원을 받았음. 뒤를 이어 씨제이그룹 손경식(81억원), 한진그룹 조양호(64억원), 한라그룹 정몽원(56억원) 순이었음
 
보수-진보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안내
첨부 파일 열기나 저장에 실패하는 경우 해결 방법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어찌할꼬?
김상조 한성대 교수

[위평량]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김상조] 산업은행과 워크아웃, 폐지...
[김상조] 부실경영 책임, 어떻게 물...
[김상조] 구조조정에서 정치가 해야 ...
[2016-6호] 제20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제안
본 보고서는 △ 소유 및 출자구조 개선, △ 주주권 강화, △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 대주주 등에 대한 행위규제 강화, △ 이해관계자의 견제 및 보호장치 강화, △ 기타 : 조세⋅재정⋅규개위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 등 총 6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