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임추위 설치는 중장기 과제로 이연?
감독기구의 권위 스스로 포기하는 것
당초 임추위를 이사회내 상설기구로 제안, 입법예고안은 임시기구로 후퇴
임추위 상설화가 주주권 침해? 총수의 전횡적 인사권 침해라 솔직히 고백해야
이사회 주도 CEO추천위 및 CEO의 재량권 인정하는 임추위로 이원화 필요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에 대해서만 임추위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사실상 재벌이 지배하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이연⋅재검토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맞추어 수정된 모범규준 최종안이 내일(12/24) 금융위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감독 금융회사의 로비에 의해 감독기구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어제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로 ‘금융의 역동성 제고’를 제시하였다. 부끄럽지 않은가. 이러고도 구조개혁과 금융의 역동성 제고를 입에 담을...
삼성, 이러고도 사회의 관용을 바라는가
삼성의 반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 연기, 임추위 규정 철회 위기
SDS부당이득 환수 논란등 사회적 용인없는 경영권승계 어려워, 현실직시해야

이재용 부회장등 삼성그룹 3세의 경영권 승계과정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지분의 이전이나 지배구조 재편을 통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의 도를 넘은 금융위 압박...
경제개혁연대, 삼성물산⋅대림산업⋅GS건설 상대 주주명부 열람 본안소송 1심에서 모두 승소
삼성물산⋅대림산업⋅GS건설 등 주주명부 열람청구 거절, 부당한 것으로 결론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명과 주소, 주식수, 전자우편주소 등을 제공하도록 판결

경제개혁연대는 11월 26일 선고된 대림산업 상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본안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하였고, 이어 12월 11일에도 삼성물산 및 GS건설을 상대로 한 동일 소송 판결에서 모두 승소하였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상품거래 관련 국세청의 현정은 회장 미과세 조치에 대한 논평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추도문]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고 김기원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경영복귀 초읽기에 대한 논평
법원의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허가신청 결정에 대한 논평

[경제개혁리포트] 2014-12호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성과 분석과 그 시사점(2003-2012)-외부감사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정부가 중소기업과 관련 산업분야의 토대를 활성화시키고 경쟁력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정하고자하는 당위적인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자금지원의 성과가 확인될 때 비로소 정책자금의 유용성과 정당성이 강화될 수 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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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治(관치)금융에도 級(급)이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상조] 우리은행 경영권 프리미엄?...
[김상조] KB 주총 가는 길
[김상조] ‘안나 카레니나 법칙’의 ...
[김상조] 돈 주인에게 물어는 봤소?
[2014-7호]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임원선임 절차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안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분을 보유한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임원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