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업권과 상장 여부, 겸직 대상 회사의 상장 여부에 따라 과도한 규제 격차 발생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사외이사 최대 2개까지만 허용해야
사외이사 전문성 요건에서 금융업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명시해야

사외이사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의 전문적 특성상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경제개혁연대는 제정안에서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찬성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업권이나 상장 여부, 겸직 대상 회사의 상장 여부 등에 따라 사외이사 겸직 제한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기타 금융회사’의 경우를 보면, 상장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를...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4월 26일(화) 오전 10:00~12:30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
보수측 김원식 교수와 진보측 강병구 교수는 발제에서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와 재정적자 현황을 진단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입․세출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정 적자의 원인 진단과 개선 방향...
계속되는 정관계 ‘낙하산 인사’ 선임 시도, KB금융의 최대 위험요소
국민은행 상임감사위원에 신동철 전청와대 정무비서관 내정설, 전형적 낙하산
작년 10월 KB금융지주의 갑작스런 사장직 부활 결정으로 김옥찬 전 국민은행 부행장이 서울보증보험 사장에 취임한지 1년만에 다시 KB에 복귀한 것은 금감원 전관을 위한 ‘밀어내기 인사’로 확신하는 가운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또 ...
 
효성 총수일가의 해외차명 BW 관련 의혹, 감독당국은 철저히 조사⋅제재해야
외부평가 뒤에 숨어 의사결정하는 ㈜크레듀 이사회,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취약성 보여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원샷법 시행령(안) 의견제출 관련 산자부의 보도설명자료에 대한 논평
현행법의 겸직 제한규정 위반한 검찰출신 사외이사들, 즉각 사퇴해야

[이슈&분석] 2016-3호3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실태와 개선 방안
국민연금이 현행 의결권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을 위배한 문제성 의결권 행사는 2010~2012년 20건, 2013~2014년 6건에 비해 2015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명시적인 지침 및 세부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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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삼성! 대구엔 현대차?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교수

[김상조] ‘양적완화’ 마지막 카드...
[김상조] ‘이재용 주식’은 누가 만...
[장하성] '잃어버린 10년’ ‘잊어버...
[김상조] 뉴노멀 시대의 경제민주화 ...
[2016-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과 미래에셋그룹
자회사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정의하는데 따른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만이 아니라 모든 계열사 주식가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여야 한다. 지분분포와는 관계없이 그룹 차원의 통할경영이 이루어지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