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항구화 및 발동대상 확대 등 강화해야
재벌의 계열사 부당지원, 중소기업 포함한 독립기업의 생존 위협하는 행위
중소기업 활성화 외치는 MB정부에서 계좌추적권 강화 망설일 이유 무엇인가
3년마다 반복되는 소모적 일몰 연장 논란 종식하고, 항구적 조사수단으로 강화해야
공정위는 또 ‘일몰 연장’을 하여 3년 후 동일한 소모적 논란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항구적 조사수단으로 정착시키고, 발동대상을 위장 계열사 조사 등으로 확대하고 발동요건도 완화함으로써 재벌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후적 제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경제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 명단 및 이건희 회장 사면심의서 정보공개청구
법무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도 무시한 채 밀실 심사하겠다는 건가
작년 말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 심의서도 함께 정보공개청구
오늘(23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법무부에 2010년 2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그동안 변동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지난 1월 말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사면심사위원회...
또 다시 비리 기업인 사면이라니,
대통령은 사면권 남용 않겠다던 약속 지켜야
법무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체된 사면심사위원 명단도 공개 안해
사면대상 검토 이전에, 스스로 위원·의사록 공개하는 신뢰구축 노력부터 해야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김우중 씨 등 기업인과 정치인, 18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또다시 ‘사회..
 
경제개혁연대, 신세계 주주대표소송 항소
KB금융지주에 이사회, 평가보상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경제개혁이슈 2010-5호,「 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및 방안」발표
경제개혁이슈 2010-4호,「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 감독당국의 직무유기로 덮어지는가」발표
정부의 저축은행 부실PF채권 인수 발표에 대한 논평

[경제개혁리포트] 2010-8호
재벌 공익법인의 계열사주식 보유현황 및 지배구조(2010)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3.57%,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6.0%이지만, 전체 수입에서 이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2.69%,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9%로 예․적금 등 금융자산에 비해 수입원으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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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 관치(官治)에서 청치(靑治)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

[장하성] 신성장·고용창출 돌파구는...
[김상조] 삼성생명의 이상한 상장
[김상조] 삼성, 해명하려거든 제대로...
[김상조] 다시 이륙하는 747
[2010-5호] 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 절차의 개선 필요성 및 방안
최근 건설사 및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채권 문제를 중심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음.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2008.12.9 「기업구조조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를 발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