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토론회]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토론회 시리즈 특별토론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오늘(2/3)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시리즈토론「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은 2016년 첫 번째 토론회로 가계부채 현황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특별토론을 개최하였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의 사회로 보수 측 발제자로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진보 측 발제자로 김남근 변호사가 나서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금호재단⋅죽호학원의 금호기업 출자 관련 박삼구 회장 등 이사 19명 배임 혐의로 고발
금호재단⋅죽호학원, 박삼구 회장 지배권 위해 손실 감수하면서 법인재산 출자
공익목적 위해 사용돼야 할 법인재산의 손실 초래한 이사들은 배임 혐의 있어
검찰, 엄중 수사하여 지배주주 사익 위해 공익법인이 악용되는 관행 근절해야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29),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및 학교법인 죽호학원이 당초 설립취지 및 사업목적과 달리 박삼구 회장 개인의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법인재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금호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판결 받은 효성 조석래 회장일가 및 경영진, 즉각 등기이사직 사임해야
효성, 분식회계 관련 2014.7 증선위 해임권고 조치 불구 재판상 이유로 불이행
법원⋅감독당국의 판단 수용해야, 이사사임은 회사⋅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1심 판결로 조석래 회장 일가의 범죄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조석래 회장⋅조현준 사장 및 최측근인 이상운 부회장은 즉각 효성그룹의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판결로 조석래...
 
금호재단 및 죽호학원의 금호기업 출자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
경제개혁이슈 2016-1호, 「재벌의 공익법인 악용 현황 및 보완대책 -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보수-진보 토론회] “재벌개혁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현대엘리베이터에 현대아산⋅현대엘앤알 주식 매입 관련 질의 및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최태원 회장의 등기이사직 복귀, 책임경영 취지라면 책임 물을 장치도 도입해야

[경제개혁리포트] 2015-14호
부자증세의 첫 걸음, 보편적 납세-소득세 최저한세 실현 방안의 시뮬레이션 결과

세액공제가 소득공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역진성을 감소시킨다고 하지만, 실제 저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만큼 충분한 세액이 있지 않아 고소득층에만 세액공제의 효과가 몰리는 항목이 존재함. 전체 소득자의 9%가 되지 않는 고소득층에게 공제액의 50% 가까운 금액이 몰리는 교육비, 연금저축, 기부금 세액공제와 같은 항목의 경우 공제한도의 도입이나 일정소득 이상에서는
 
[2/3 보수-진보 토론회 안내]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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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의 경제민주화
김상조 한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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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외촉법 기억과 원샷법 전망
[2016-1호] 재벌의 공익법인 악용 현황 및 보완대책 -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이번 보고서는 금호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벌 공익법인이 본래의 설립취지를 벗어나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금호재단 및 죽호학원의 금호기업 출자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금호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