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지배구조, 언제까지 가문회의에 맡길 것인가
롯데그룹 정보 부족은 법의 미비가 아니라 시장 압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
규제만으로는 부족,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직접 행동이 진정한 재벌개혁의 길
국회는 즉각 상법 개정하고, 국민연금은 주총 소집 등 행동에 나서야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고가 매입,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불공정성, 그리고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재벌 관련 ‘사태’들은, 각 그룹의 특수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재벌체제의 부정적 측면이 긍정적 측면을 압도하고 있으며, 재벌그룹의 전근대적 소유⋅지배구조가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소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개혁 필요성이...
경제개혁연대, 한화투자증권 주주대표소송 항소
한화증권의 대한생명 콜옵션 무상양도 대표소송 12.6억원 배상판결, 일부 승소
1심 법원은 김승연 회장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 부정, 손해배상액도 대폭 삭감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책임추궁 위해 항소,국회는 입증책임전환 상법 개정해야

1심 재판부는 피고 7인에 대해 12.6억원 손해배상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당초 경제개혁연대가 주장한 회사의 손해 100여억원에 비해 책임감면액이 터무니없이 크고, 특히 김승연 회장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예 ‘기각’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경제개혁이슈2015-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 개선안 제시
이번 합병은 삼성 지배구조의 문제점 및 한국 자본시장의 한계가 그대로 노출된 사건이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에버랜드 CB 및 삼성SDS BW 헐값인수 사건에 이어 또 다른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번 합병...
 
금융위원회에 한국증권금융의 삼성물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관련 질의
[토론회]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
경제개혁이슈 2015-5호,「건설업 회계처리 관행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
계속되는 건설⋅조선업계 분식회계 의혹, 금융감독당국은 특별감리로 시장 우려 해소해야
경제개혁이슈 2015-4호,「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

[경제개혁리포트] 2015-9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결재무비율 분석
48개 기업집단의 최근 3년간(2012-2014년) 연결부채비율은 130~140%를 유지하며 단순합산부채비율보다 40~50%p 높았다. 특히 연결부채비율이 높아 재무건전성이 의심되는 기업집단들의 경우에 양 부채비율 간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부채비율만으로 기업의 재무..
 
[자료집] 7/27 보수-진보 토론회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
[자료집] 6/30 보수-진보 토론회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 우리가 치른 대가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

[채이배] 이재용 부회장의 계속될 시...
[김상조] 이재용 부회장이 가야 할 ...
[김상조] 17일 주총 이후의 삼성은?
[장하성] 임금도 불평등하고 고용도 ...
[2015-5호] 건설업 회계처리 관행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우건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와 GS건설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에 대해 회사들은 분식회계가 아닌 업계의 관행일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되었던 경남기업 문제에서도 진행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