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외감법 시행령 개정령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비상장기업 외부감사 의무화 기준 자산 120억 이상으로 상향조정 반대
최대주주가 자주 변경된 상장회사 등 감사인 지정 사유 보완 필요

입법예고안은 비상장주식회사 중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억 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이미 2009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부감사 대상을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한 바 있어 추가로 완화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결여가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는 현실에서 외부감사 대상의 축소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게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자산 10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중요사항공시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총수일가 사익편취근절 관련 거래규모 외 계약방식등 더 많은 정보 공시해야
순환출자 해소계획 및 기존순환출자 해소 유도 위한 공시 필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 관련 공시에서 행정예고안은 내부거래의 금액이나 비중 등 규모적인 측면에 대한 공시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라는 법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정보의 제공이 ...
공정위는 숫자도 못 세나?
시민단체도 파악할 수 있는 롯데⋅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현황 집계 오류, 의문
해외계열사 불포함⋅예외사유 해소방식 등 규제 실효성 저하 문제 보완해야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몇가지 문제점 내지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째, 공정위 스스로 작년에 공개한 롯데그룹과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현황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
 
효성의 실체 없는 자문료 지급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보도에 대한 논평
공공기관 개혁? 정부부터 제대로 하라
경제개혁이슈 2014-6호,「담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현황과 향후 과제」발표
삼성생명 관련 금감원 대상 정보공개청구소송,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유감
경제개혁이슈 2014-5호,「구조조정기업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의견」발표

[경제개혁리포트] 2014-11호
역대 공정거래위원장별 정책목표와 집행실적 분석(2003-2013)
공정위원장의 정책목표는 위원장의 개인 성향에 따라, 또는 대통령이 강조한 국정목표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임. 또한, 이를 실제 집행실적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각 위원장이 제시한 정책목표의 차이는 입법추진 실적 및 시장감시 실적의 차이로 나타남. 강철규⋅권오승 위원장의 경우에는 각각 재벌개혁 및 경쟁정책⋅경쟁법 전공자라는 위원장의 성향이 공정위의 위상과 역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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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왕 차용규의 진실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상조] 재벌도 양극화되고 있다
[김상조] 삼성에 보내는 경고와 충고
[김상조] 삼성SDS, 과거의 멍에와 미...
[김상조] 삼성의 3세 승계구도 관전 ...
[2014-6호] 담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현황과 향후 과제
본 보고서는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한 사건 중 피해자가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공공부문인 사건과 기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이 민간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손해배상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손해회복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