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지주회사 전환 1호 그룹다운 모습 보여야
지주회사체제 밖 회사인 LG상사의 범한판토스 인수, LG 이미지에 어긋나
LG상사와 ㈜지흥의 지주회사 체제내 미편입은 시장의 의구심 유발
LG그룹, 체제 밖 계열사를 내부편입하는 결단 통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해야

현재 LG그룹의 동일인 구본무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은 지주회사인 ㈜LG의 지분 48.6%를 보유하고, 이를 통해 LG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사실상 LG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유독 LG상사와 그의 자회사, 그리고 2008년 설립된 ㈜지흥 등 5개 계열사는 무슨 이유인지 여전히 지주회사체제 밖의 계열사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지흥의 경우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하였는데...
거꾸로 간 제재심 개편 방안, 제재 절차의 투명성 오히려 후퇴
논란 회피 위해 투명성은 오히려 약화, 공정성 위한 구체적 제재양정기준 없어
부실한 의사록 공개가 제재절차 불신의 근본 원인, 공정위 수준으로 공개돼야

경제개혁연대는 제재심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과연 이번 개편안이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일말의 고민과 반성이나마 거쳐서 마련된 것인지조차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준사법절차로서 감독당국 제재절차..
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 제도 도입의 취지 살리기에는 여전히 미흡
보수정책 원칙, 성과평가, 장⋅단기 성과연동 기준 미공시는 개선 과제로 남아
미등기임원의 보수공시 제외는 근본적 한계, 법 개정 통해 조속히 보완해야

이번 서식규정은 작년 임원 개인별 보수공시 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수 항목별 산정기준과 방법을 구분 기재하도록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 파악 측면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효성의 조석래 회장 등에 대한 증선위 해임권고 조치 불이행에 대한 논평
경제개혁연대, 삼성전자, SK C&C, LG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 항고
경제개혁연대, 강원랜드의 오투리조트 지원 관련 배임혐의 고발 사건에 항고
한국가스공사 차기 사장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 없어야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해임안 부결에 대한 논평

[경제개혁리포트] 2015-3호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 및 규제의 회피사례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안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회사는 31개 기업집단의 130개 계열사이며, 현재 내부거래가 미미하여 규율대상이 아닌 24개를 제외한 106개가 과거 또는 현재 상증세법 상 과세, 공정거래법 상 규제 중 하나라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다. 이 106개 중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지분 매각, 해산 등으로 규율을 회피한 회사가 28개로 파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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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저격수’가 이학수법을 우려하는 이유
김상조 한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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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호]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임원선임 절차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안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분을 보유한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임원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