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그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도전,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으로 응징해야
한라건설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 회피위해 마이스터를 유한회사로 전환 결정
상법 미비점 악용한 것, 박근혜 대통령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공약에 대한 도전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상호주 의결권 제한 개정안 조속히 발의⋅통과 시켜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만도가 한라건설에 대한 부당지원으로도 모자라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 회피를 위해 마이스터를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등의 무모한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이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만도가 100% 자회사인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한 결과 상법상 상호주...
경제개혁연대, 공정위에 만도의 한라건설 부당지원 여부 조사요청
만도가 100% 자회사인 마이스터 통해 한라건설에 출자한 것은 부당지원 해당
유상증자가격⋅시장경쟁 저해 문제, 공정위 철저한 조사 통해 엄중 제재해야
경제개혁연대는 5/8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지난 4월 12일 한라건설의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하여 만도가 한라건설을 부당지원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한라그룹 계열회사 ...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정책, 신중한 검토와 정당한 절차 거쳐야
현행 자⋅손자회사에 이미 합작법인 투자예외 인정, 증손회사 적용 신중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5/1)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SK종합화학의 외국인 합작법인 투자 관련하여, 합작투자를 한다면 지분이 100% 미만인 증손회사 보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를 지시한 것으로 ...
 
경제개혁연대, 공정위에 만도의 한라건설 부당지원 여부 조사요청
박근혜 대통령의 합작기업 형태 증손회사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지시에 대한 논평
하도급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논평
서울고등법원, 경제개혁연대의 삼성계열사 보험 몰아주기 고소 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발의에 대한 논평

[경제개혁리포트] 2013-06호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
경제개혁연구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 실제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경제개혁리포트 2013-06호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효과 분석」을 발표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일부 완화시켜 금산복합그룹들을 지주회사로 전환을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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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탄 경제민주화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상조] 국세청, 남의 정보를 원하...
[김상조] 박근혜 대통령의 ‘역선택...
[위평량] 경제민주화 공약, 대국민 ...
[김상조] ‘노회찬 사면 청원’ 삼성...
[2013-4호] 담합사건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가능성 검토
기업에서 담합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과징금을 받은 경우, 주주들이 해당기업의 이사들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실제로 2012년 1월경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부품 담합을 이유로 스미토모전기공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