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정부부터 제대로 하라
서울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포기, 낙하산 방조
공공기관 임원 자격기준 마련하겠다던 기획재정부, 아무 성과 없어
공공기관 지분 보유한 정부기관에 의결권 행사지침 등 정보공개 청구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6월 27일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의 장만교 후보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지난 8월 1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새누리당 광주광역시당 부위원장을 지낸 이보희 후보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이 무색한 상황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정치권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임원 인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
회사를 사유화하는 총수일가의 잘못된 관행,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근절해야
언론보도로 효성의 실체없는 자문료 지급과 법인카드 유용 구체적으로 알려져
총수일가가 회사를 사유화한 것, 효성은 의혹 해명하고 손해보전 조치 취해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과제 조속히 이행해야

경제개혁연대는 ‘당사자간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조석래 회장 및 조현준 사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과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효성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 건 등을 지켜보는 입장이었으나, 조현준 사장이...
泰山鳴動(태산명동)한 최경환노믹스의 세법 개정안, 결국은 鼠一匹(서일필)에 불과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임금⋅투자⋅배당 증대 효과 없어, 무늬뿐인 채찍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액자산가의 배당소득세 깎아주는 부자감세, 철회해야

경제개혁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임명 당시부터 경제선순환을 위해 가계소득 증대를 강조해 왔는데, 이는 낙수효과에 기댄 과거 성장모델의 한계...
 
삼성생명 관련 금감원 대상 정보공개청구소송,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유감
경제개혁이슈 2014-5호,「구조조정기업의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의견」발표
泰山鳴動(태산명동)한 최경환노믹스의 세법 개정안, 결국은 鼠一匹(서일필)에 불과
삼성물산의 카작무스 지분 헐값매각 의혹, 결국 검찰의 ‘삼성 봐주기’ 수사로 끝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시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시주총 비상임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기준 질의

[이슈&분석] 2014-7호
우리나라와 EU의 기업지배구조 제도 비교-EU Shareholder Rights Directive을 중심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07년에 주주권리 지침 (Shareholder Rights Directive)을 발표한 이후 2014년 4월 이에 대한 개정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와 EU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향후 기업의 지배구조 제도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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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왕 차용규의 진실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상조] 재벌도 양극화되고 있다
[김상조] 삼성에 보내는 경고와 충고
[김상조] 삼성SDS, 과거의 멍에와 미...
[김상조] 삼성의 3세 승계구도 관전 ...
[2014-6호] 담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현황과 향후 과제
본 보고서는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한 사건 중 피해자가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공공부문인 사건과 기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이 민간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손해배상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손해회복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