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참석 예정
KB금융지주 경영감시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소액주주운동 벌여나갈 것
금감원 특별검사 이후 이사회 등의 의사록 열람 청구, 이사회 면담 요청
KB금융지주의 대응 여부 및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음 행동 이어갈 계획

경제개혁연대는 KB금융그룹 사태가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문제점과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보고 예의주시해왔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회사 및 금융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철저한 반성과 근본적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그룹의 경영진 등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혁신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감시와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KB금융지주를 소액주주운동 중점감시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KB금융그룹의 혁신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등 관련법에서 보장한 소수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꾸준히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기업인 사면 논란,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 밝혀야
뻔한 시나리오로 진행되는 재벌총수 구하기, 국민기만하는 여론놀음 중단하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청와대는 아는 바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면을 하겠다는 것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 안 수석의 모호한 발언은 두 장관이 지펴놓은 불을 이어가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제...
공공기관 주총 관련 정보공개청구 중간결과 발표 및 추가 정보공개청구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한국수출입은행의 정보공개 가장 부실
의결권 행사 지침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출자회사 관리 규정’ 에 의결권 행사 절차를 명시한 정도에 불과하거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에 한전 부지 매입 관련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청구
금감원장의 KB금융 사태 중징계 결정에 대한 논평
경제개혁연대,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회사와 주주의 관점에서 본 KB금융 사태의 본질과 해결 방안
금융위‘외감법 시행령 개정령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경제개혁리포트] 2014-11호
역대 공정거래위원장별 정책목표와 집행실적 분석(2003-2013)
공정위원장의 정책목표는 위원장의 개인 성향에 따라, 또는 대통령이 강조한 국정목표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임. 또한, 이를 실제 집행실적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각 위원장이 제시한 정책목표의 차이는 입법추진 실적 및 시장감시 실적의 차이로 나타남. 강철규⋅권오승 위원장의 경우에는 각각 재벌개혁 및 경쟁정책⋅경쟁법 전공자라는 위원장의 성향이 공정위의 위상과 역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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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인에게 물어는 봤소?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상조] 구리왕 차용규의 진실은?
[김상조] 재벌도 양극화되고 있다
[김상조] 삼성에 보내는 경고와 충고
[김상조] 삼성SDS, 과거의 멍에와 미...
[2014-6호] 담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현황과 향후 과제
본 보고서는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한 사건 중 피해자가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공공부문인 사건과 기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이 민간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손해배상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손해회복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