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파행사태에 대한 논평
안건처리 후 충분한 질의시간 약속했음에도 안건 처리되자 일방적으로 폐회
의도적으로 주전산기 관련 질의 거부, 이사회의 무책임한 모습 재확인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조한 윤종규 회장 약속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

이번 주총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향후 재발방지 및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경영진과 주주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동안 KB금융지주 이사회와 경영진이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은 오늘 주총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회사와 주주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사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윤종규 회장은 선임 직후 주주들 앞에서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각오를 밝히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이다. 윤종규 회장은 주총에서 약속한대로 주주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법무부에 상법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전자⋅서면투표 등 주주총회 활성화 노력 없이, 대주주 지배권 강화 노려
발행주식총수 산정시 ‘모든 안건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만을 제외할 것이 아니라, ‘특정 안건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결의에서는 그 의결권 제한 주식도 제외함으로써, 의결정족수를 보다 용이하게...
상법 회사기회 유용 금지 및 자기거래 제한 규정에 심각한 규제공백 발견돼, 조속히 보완해야
입법취지 왜곡하고 탈법행위 조장하는 사례 속출, 국회는 보완 입법 서둘러야
상법상 SK C&C와 SK하이닉스반도체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 의문의 여지없이 이사회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들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를 통해 거래를 하더라도 100% 자회사이면 경제적 동일체로...
 
경제개혁이슈 2014-7호,「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정부 등의 의결권 행사 기준 및 실태를 중심으로 -」발표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책임론’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경제개혁연대의 입장
5%룰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의견 제출
보헙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삼성SDS의 공모가 및 이학수⋅김인주씨의 상장차익에 대한 논평

[경제개혁리포트] 2014-12호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성과 분석과 그 시사점(2003-2012)-외부감사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정부가 중소기업과 관련 산업분야의 토대를 활성화시키고 경쟁력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정하고자하는 당위적인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자금지원의 성과가 확인될 때 비로소 정책자금의 유용성과 정당성이 강화될 수 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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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주총 가는 길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상조] ‘안나 카레니나 법칙’의 ...
[김상조] 돈 주인에게 물어는 봤소?
[김상조] 구리왕 차용규의 진실은?
[김상조] 재벌도 양극화되고 있다
[2014-7호]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임원선임 절차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안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분을 보유한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임원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