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삼성전자⋅SK C&C⋅LG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 재항고
고검, 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 결정 부당함을 인정할 자료 없다며 항고 각하
조사방해가 회사와 개인에 이득이 된다는 왜곡된 인센티브 제공할 우려
경제개혁연대 재항고장 접수, 검찰은 잘못된 관행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3/18) 삼성전자⋅SK C&C⋅LG전자의 2012년 공정위 조사방해와 관련하여 각사 13명의 임직원을 상대로 한 고발 건에 대해, 지난 2월 25일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다. 이번 공정위 조사방해 고발 사건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공정위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회사와 임직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는 점...
경제개혁이슈「 296개 공공기관의 ‘임원의 손해배상책임’ 적용 현황과 보완과제」
민법,상법,공공기관운영법 등 적용 법률에 따른 차이점과 한국투자공사 사례
각 공공기관 정관에 손해배상 청구 제소권자 및 절차 규정 명시해야

공공기관의 임원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손해를 직접적으로 회복(compensation effect)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임원 일반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사전적으로 방지(deterrence effect)할 수...
현대중공업그룹 신임 사외이사 후보들 독립성 결여, 자진사퇴해야
현대중공업그룹은 세계1위 조선사로서 사외이사제도 취지에 걸맞게 운영해야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송 후보의 사외이사 자격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법으로 정한 결격사유는 최소한의 독립성 요건을 반영한 것일 뿐,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의 충족은 각 회사가 사외이사 제도를
 
제일모직 사외이사 선임 관련 KCC의 5% 룰 위반에 대한 논평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의 상법 사외이사 겸직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논평
KCC 현직 임원의 제일모직 사외이사 재선임 관련 5% Rule 위반에 대한 논평
KB금융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논평
포스코 정기주총 의안 중 이사선임 안건에 대한 논평

[경제개혁리포트] 2015-3호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 및 규제의 회피사례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안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회사는 31개 기업집단의 130개 계열사이며, 현재 내부거래가 미미하여 규율대상이 아닌 24개를 제외한 106개가 과거 또는 현재 상증세법 상 과세, 공정거래법 상 규제 중 하나라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다. 이 106개 중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지분 매각, 해산 등으로 규율을 회피한 회사가 28개로 파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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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보다 분배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교수

[김상조]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 만들...
[김상조] ‘삼성저격수’가 이학수법...
[김상조] 증세 문제, 여야 모두 솔직...
[장하성]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
[2015-1호] 296개 공공기관의 ‘임원의 손해배상책임’ 적용 현황과 보완과제
각 공공기관의 법적 성격에 따라 민법, 상법, 공공기관운영법 등이 달리 적용되며, 이는 공공기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효성 있는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낳음. 상법은 제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