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신뢰 잃은 임영록 회장, 조속 사퇴하라!
금감원 중징계 결정 후 이건호 행장은 사임, 임영록 회장은 사실상 사퇴 거부
‘경영정상화 위해 최선’? 임영록 회장으로는 불가능, 사퇴만이 회사 위한 길
금융회사 CEO 낙하산 근절, 금감원 제재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서둘러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9/4)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건과 관련하여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국민은행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결정을 내렸으나, 최종 결정권자인 금감원장이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로써 이건호 행장에 대한 금융감독당국 차원의 제재조치는 확정되었으나,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임영록 회장에 대한 제재조치는 금융위에서 최종 판단하게 된다. 당초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보다 엄한 제재
경제개혁연대,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 및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철회 요구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을 임금이나 투자로 환원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실증분석 결과 정부 입법예고안의 과세 방식은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은 조속 사퇴해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문제를 둘러싼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 측과 국민은행 이건호 행장 측간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금융회사(그룹)에 대한 시장의 신뢰...
 
금융위‘외감법 시행령 개정령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공정위의 ‘기업집단 중요사항공시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정위의 2014년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현황 정보공개에 대한 논평
효성의 실체 없는 자문료 지급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보도에 대한 논평
공기업 등의 지분 보유한 정부⋅공공기관에 의결권 행사지침 구비 여부 및 행사내역 등 정보공개 청구

[경제개혁리포트] 2014-11호
역대 공정거래위원장별 정책목표와 집행실적 분석(2003-2013)
공정위원장의 정책목표는 위원장의 개인 성향에 따라, 또는 대통령이 강조한 국정목표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임. 또한, 이를 실제 집행실적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각 위원장이 제시한 정책목표의 차이는 입법추진 실적 및 시장감시 실적의 차이로 나타남. 강철규⋅권오승 위원장의 경우에는 각각 재벌개혁 및 경쟁정책⋅경쟁법 전공자라는 위원장의 성향이 공정위의 위상과 역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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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인에게 물어는 봤소?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상조] 구리왕 차용규의 진실은?
[김상조] 재벌도 양극화되고 있다
[김상조] 삼성에 보내는 경고와 충고
[김상조] 삼성SDS, 과거의 멍에와 미...
[2014-6호] 담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현황과 향후 과제
본 보고서는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한 사건 중 피해자가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공공부문인 사건과 기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이 민간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손해배상소송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손해회복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