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구조조정에 계열사 동원되는 일 없어야
계열사가 아니라 지배주주 일가에게 ‘경영권 행사에 따른 책임’ 물어야
삼성전자 등의 삼성중공업 지원은 배임, 감독당국이 배임 강요해서는 안돼

금융감독당국이 ‘부실경영 책임’ 또는 ‘자구노력’이라는 명분으로 삼성중공업의 주주계열사들에게 지원을 강요하는 것은 법제도 및 원칙에 어긋나는 ‘관치금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한다. 경영책임은 ‘경영권을 행사한 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의 주식회사 제도에서 지배주주에게 출자지분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이유는 지배주주가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배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삼성전자가 17.52%의 최대주주이지만, 삼성중공업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상식...
일감몰아주기 제재의 첫 사례가 위장계열사! 공정위, 위장계열사 문제는 제재는커녕 공개도 안해
공정위, 에이치에스티⋅쓰리비를 위장계열사로 적발하고도 단순 편입의제?
공정위는 현대로지스틱스 법인을 고발조치했으나 총수인 현정은 회장에 대해서는 사익편취 행위 지시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고발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 8월경에는 동 거래의 수혜법인인 에이치...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 합병 관련, 금호재단 등 공익법인 재산변경 허가 엄격히 심사해야
재단 이사진 금호기업 출자로 배임혐의 고발돼,주무관청 변경승인 엄격히해야
이번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의 합병으로 금호재단은 출자한 기본재산의 주식이 금호기업에서 합병후 존속회사인 금호터미널 주식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문체부의 승인이 또다시 필요한 상황이며, 죽호학원의 경우에도 그동안 금호...
 
KB금융지주 이사회 및 평가보상위원회 의사록 열람 청구
금감원, 신세계 차명주식 관련 5%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내용과 근거 밝혀야
경제개혁이슈 2016-5호,「증권집관련집단소송 허가절차 개선방안」 발표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CP 매입 관련 박삼구 회장 고발 건 재항고
대한항공 ․ 한진칼, 대우조선해양 등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

[경제개혁리포트 ] 2016-4호
과연 ‘자율협약’은 선제적 구조조정 수단인가?
구조조정 절차 개시 직전 3년 동안의 재무비율을 살펴보면, 구조조정이 공식 개시되기 이전에 부실징후가 상당기간 진행된 경우가 많고, 특히 법정관리 기업은 부실징후가 오래 전부터 확연히 나타남.이는 부실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나 구조조정 절차가 개시되어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뜻하며, 채권은행 주도 구조조정 절차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임.
 
[6/7 보수-진보 토론회 안내]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
보수-진보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안내
첨부 파일 열기나 저장에 실패하는 경우 해결 방법
 
구조조정에서 정치가 해야 할 역할
김상조 한성대 교수

[장하성] 광주에 삼성! 대구엔 현대...
[김상조] ‘양적완화’ 마지막 카드...
[김상조] ‘이재용 주식’은 누가 만...
[장하성] '잃어버린 10년’ ‘잊어버...
[2016-5호] 증권집관련집단소송 허가절차 개선방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이 총 9건에 불과하고 허가결정이 확정된 건도 불과 2건에 불과한 등 남소로 인한 폐해보다는 법의 취지인 피해의 효율적 구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