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경련 설립 허가 취소하라
‘사회 신뢰 회복’ 운운하며 재벌 총수 대변하는 전경련은 혁신 불가능
전경련 그대로 두고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청산’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백운규 장관은 작년 7월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경련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사실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전경련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가 있었으나 이제 수사도 마무리된 만큼 정부는 전경련 해산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제1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유독 전경련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의 무리한 ‘이재용 구하기’, 사법질서의 근간 흔들어
이재용 집행유예 위해 선고형량 정한 뒤 논리 꽤 맞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죄 관련 핵심 증거이자 퇴행적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준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피해자로 단정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도 없었다고 부인한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 상식을 뒤집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히...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 개최
승계작업의 존재 부정하며 정경유착의 ‘공범’을 겁박의 ‘희생자’로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에서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만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라며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을 부정하기 위해 항소심 법원이 열거한 각종 논거들은 오로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김상조 위원장의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발언에 대한 논평
경제개혁이슈 2018-1호,「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논란」발표
현대차그룹의 주주 친화 거버넌스 강화 발표에 대한 논평
현대모비스의 현대라이프생명 유상증자 참여 관련 논평
한국거래소, 효성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재상장시 상장요건 꼼꼼히 검토해야

이슈&분석 2018-2호
상장회사 재무제표 승인의 적법성 검토

조사대상회사 1859개사 중 117개(6.29%)는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여부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정기총회 6주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회사도 767개(41.26%)에 달했다. 재무제표의 최초 승인 후 내부/외부감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다시 승인하는 회사들도 있었으나, 이들은 전체 조사대상회사들 중 376개사(20.2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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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심 경제구조의 초석 다지자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위평량] 문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
[위평량] 이번 대선에도 경제민주화...
[김상조] ‘이기적 유전자’ 제12장...
[김상조] 이재용 부회장이 버려야 할...
[2018-1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논란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및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차명재산의 규모, 과징금 등 부과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논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