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했다는 시늉만 낼 것인가
그동안 방치된 금융업권 간 지배구조 규제격차 해소 위한 법안 통과는 긍정적
적격성 심사 규정의 심사대상 주주범위⋅심사대상 법률⋅제재조치 모두 문제
부적격 대주주의 금융사 지배를 규제하는 취지 무력화, 조속히 수정⋅보완돼야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그동안 방치되었던 금융업권간 지배구조 규제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안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재계와 여당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형태로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결국 19대 국회 내에서는 입법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여타 제도들이 ...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선 작업, 이제 시작일 뿐
한전부지 고가매입 논란 이후 지배구조 문제 수습 위한 그동안의 노력 긍정적
주주에 주주권익 담당 사외이사 선임권 부여 등 추가 조치와 일관된 실천 촉구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차가 지난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약속한데 이어, 그 내용을 적극 반영하는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현대차 경영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조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
경제개혁연대, 금산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정거래법 11조 강화는 대통령 공약, 이에 위배되는 부칙 3조 조문 삭제해야
이미 초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는 대신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도 “우회지배 금지”라는 입법목적을 온전히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공정거래법 제11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
 
최근 SK그룹, 대림그룹 등 지배구조 변동으로 인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사례에 대한 논평
경제개혁연대, 강원랜드의 오투리조트 부당지원 관련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
포스코플랜텍(구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 및 추가 출자 관련하여 ㈜포스코에 이사회 및 하부 위원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SK㈜에 최태원 회장의 미등기임원 등재 이유 및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 준수 여부 등 질의
공정위 상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관련 정보공개소송,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확정

[경제개혁리포트] 2015-6호
2014년 고액보수 임원의 변동내역과 공시내용의 적절성 분석
개별보수를 공시하는 임원의 경우 주로 유가증권 상장회사 또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총수일가 또는 전문경영인인 경우가 많다. 특히 총수일가의 경우 어느 계열사에 재직할지, 등기임원을 맡을지 등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고, 보수결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임원 등재여부 및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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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재발을 막으려면
김상조 한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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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호] 296개 공공기관의 ‘임원의 손해배상책임’ 적용 현황과 보완과제
각 공공기관의 법적 성격에 따라 민법, 상법, 공공기관운영법 등이 달리 적용되며, 이는 공공기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효성 있는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낳음. 상법은 제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