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1년의 과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작성일시: 작성일2018-04-23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을 앞두고 있다. 공공기관 부정취업자에 대한 과감한 퇴출조치와 예정된 4·27남북정상회담 및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여건조성 등은 정권교체와 민주주의가 가져다 준 결과다. 특히 남북평화공존체제는 포괄적·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지만 이같은 큰 변화를 수용해야 할 국내 경제구조와 관행 개혁은 속도가 더디다. 반면 경제관련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먼저 속도가 둔하다. 대선공약 가운데 일부 법제화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벌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등 핵심적인 과제들은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혁결과에 대한 체감도를 기대하기 이르지만 높은 국민기대치에 비해 성과는 미흡하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과 같이 구조개혁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책기조와 내용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야당은 본연 역할을 다하고 있다 자평하겠으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염두에 둔 대안제시가 부족하다. 우리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제시보다는 색깔 씌우기에 여념이 없다. IMFOECD보고서 등이 제시하는 바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경제구조·관행 개혁 속도 더디다

그간 정치권과 주류학계가 주장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대안 핵심은 기업의 투자(공급주도) 및 이윤주도 방식강화로 요약된다. 낙수효과-선성장후분배 전략의 연장선상으로서 현 시기에서는 효과가 의심스러운 열등한 방책으로 판명된 지 오래다.

기업의 저임금 체제에 의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식은 쉽지만 지속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총요소생산성(TFP)향상 저해요소 제거와 국내 중소벤처기업 등을 성장 동력의 주역으로 전환시키는 과제 및 서비스산업 혁신이 중요하다. 또한 이윤주도 성장론이 항상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소득주도성장론도 그러하다. 그러나 절대다수 국민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내외 거대한 추세전환에 신속히 조응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방법론으로서의 소득주도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 과제는 이러한 인식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민생경제, 4차산업혁명, 중소벤처 중심의 혁신성장이며 이와 관련된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들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이들은 국가사회혁신과제임이 분명하다.

이 가운데 가장 비판 받고 있는 축이 바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로서 여기에는 최저임금인상과 일자리창출 정책 등이며 재벌개혁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통제, 그리고 불공정관행 및 조세개혁 등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 약 50여가지가 망라돼 있다.

경제정책 현장 적응 부진

이상 정책기조와 과제들은 우리 경제 장점을 극대화하고 취약한 점을 보완하는 것임과 동시에 헌법 전문과 제119조 및 경제관련 각 조항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좌파 경제정책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정책은 복잡다기한 이해상충에 따라 순기능만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역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구사하고 있으나 현장 적응은 부진해 보인다. 임금인상 등을 반영할 수 있게 한 하도급법 개정의 시행과 불공정거래 관련조사와 처분 등에 있어서 정부는 과감한 권한이양 등 보다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여전히 대통령령 개정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이 글은 내일신문 4월 23일자에 실린 글로 필자의 양해를 얻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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